동구 홍도동 개인회생인가결정 개인회생,변호사,개인파산 4 인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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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파산 신청 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10-08
A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개인파산 시 면책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10-08
A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2025-10-08
A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신청 자격을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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